"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 형국…윤 대통령 즉각 구속해야"
"검찰,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 적극 협조…증거와 피의자 신병 인계해야"
"국수본, 검찰 신병 확보 김용현 건너뛰어 바로 윤 대통령 앞으로 직행해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관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공수처까지 나서 내란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으로 개탄과 분노를 실어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왔고, 이들 앞에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는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윤·김 정권에게 입속의 혀처럼 굴며 이권과 자리를 챙기더니 검찰독재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반성부터 하라"며 "국수본이 내란죄를 송치할 경우 법에 따라 보완수사와 공소유지 준비를 하라. 윤석열 정권 붕괴 후 다음 수순은 검찰 해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검찰도 그것을 아니까 '직권남용'으로 걸고 있다"며 "설사 직권남용이 맞다고 해도 수사권은 제한돼 있고,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 못한다. 자칫 불완전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오염시킨다면 법원에서 수사 권한 문제로 공소기각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 때문이라도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국수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귀띔을 받은 김용현은 그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윤석열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공동 담화가 그 전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매개로 윤석열과 한 대표 간에 부당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 명분과 정당성이 이미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국수본과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의 신병을 국수본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수본을 향해서는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한다. 공수처와 긴밀히 협조하라"며 "국수본은 검찰이 신병 확보한 김용현을 건너뛰어 바로 피의자 윤 대통령 앞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다"면서도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국민은 그 수사를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직접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수사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 필요하면 긴급체포, 압수수색부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영장을 받으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중하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빨리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