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김용현 '외환죄' 한덕수 '내란죄' 고발…"응당한 처벌 이뤄져야"

"비상계엄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등 국지전 도발 모의 정황"

"국방부 장관 건의,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에게 이뤄졌다면 내란죄 피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김병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등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외환죄(일반이적)는 형법 제2장 제99조에 명시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하는 모의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사실상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외환죄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했다"며 "계엄법 2조 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이뤄졌다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제(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며 "이것은 아무런 헌법적·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란죄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에 다름없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내란죄, 외환죄는 고발 내용처럼 중대범죄"라며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점을 하나하나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