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캠핑동호회를 운영하던 A씨는 얼마 전부터 회원들의 캠핑용품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 이벤트를 시작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지정해 회사로부터 다소 싼 가격에 캠핑용품을 공급받기로 했고, 카페 게시판을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인터넷 카페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A씨도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기는 마찬가지.
A씨는 동호회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공동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수수료 성격의 소액 운영기금을 포함시켜 받았고, 업체들의 기부금 및 협찬물품 등을 모자란 경비에 사용했다.
하지만 캠핑동호회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던 A씨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공동구매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회원들로부터 받아온 운영기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일반적인 수수료 수입와 같이 공동구매 운영기금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공동구매로 받은 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해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시 상품대금에 더해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연히 사업소득에 포함되며, 협회 및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인터넷동호회 및 카페 등이 세법에서 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동구매 운영기금 등 수수료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인터넷동호회 등을 운영하며 공동구매를 실시, 회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운영기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공동구매를 위해 지출한 정상적인 경비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동호회 등에서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운영기금 등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며 "공동구매 운영에 투입된 비용은 당연히 세법상 비용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 질의회신 : 소득세과-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