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402.8조원…전년比 29조원↑
재정부 "당초 예상치보다 부채 규모감소, 관리 잘된 편"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면서 나라 살림살이의 내실을 강조했던 정부의 한 해 가계부 지출현황을 따져보니 부채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부채증가에 대해 성장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도 증가, 사실상 빚 규모가 늘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규모는 총 402조8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29조원 증가했다.
특히 작년 국가 총부채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은 32.6%로 2010년 당시 GDP 대비 부채비율(31.9%)보다 0.7%p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빚 규모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규모(17조8000억원)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 규모는 42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34%를 기록했다. 이 또한 2010년 부채비율(33.4%)보다 늘어난 결과다.
반면 국가 채권규모는 감소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권 규모는 181조원으로 2010년 말과 비교해 5조원(2.7%)가량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조세채권(3조원), 사회보장기여금(8000억원)은 증가했고, 융자회수금(-8조4000억원), 예금및예탁금(-1조1000억원) 규모는 줄었다.
조세채권 증가는 전체적인 국세징수액이 늘어났고 지난해 말이 토요일인 관계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납기 연장된 부분에 기인했고,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납기일이 분기별 말일에서 익월 10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융자회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를 결산작성지침 변경으로 국가채권에서 국유재산으로 분류, 총 12조400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댐, 철도 등을 포함한 전체 국유재산 가치는 총 879조4000억원으로 2010년(561조9000억원)보다 177%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재실시한 가격평가 영향으로 토지 등의 가치가 상승 가격평가과정에서 503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
구체적으로 토지(320조원), 유가증권(16조7000억원), 공작물(212조) 등의 분야에서 가치가 대폭 상승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결산 결과가 지난해 초 예산 전망치(435조5000억원)보다는 상당 폭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예년보다 많이 악화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