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미선 “준비기일 마치고 본격 변론기일·· 1·2차 기일 고지”
‘8인 체제’ 헌재, 헌법재판관 1인 임명될지에도 이목 쏠려
◆…국회가 가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3일 고지했다. [사진 = 연합뉴스/대통령실]
헌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차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오후 헌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라면서 "12·3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같은 날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일반 공무원도 면직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한다"면서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닌가. 증거 조사도 없이 (탄핵심판이)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군·경 국회 투입 및 출입통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계엄포고령 및 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등의 사안을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청구인·피청구인 양측의 답변서·증거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재판 말미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을 향해 변론기일에는 답변서·증거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국회) 측은 대부분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답변서·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앞으로 준비될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증거를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겠다. 1차 변론기일은 1월14일 화요일, 2차 변론기일은 1월16일 목요일로 각 심판정에서 진행하겠다"며 "2차 변론기일은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대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6일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가,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법조계 등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