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인 "정치권, 자신의 정치 위해 국민 곤궁에 내몰아"
정치권의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 남발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경제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됐다.
13일 경제 지식인 100여명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선심성 공약 남발을 우려하는 지식인 선언'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최광 한국외대 교수, 민경국 강원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등은 경제 분야 전문가 9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4.11 총선과 12.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 남발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 지식인들은 선언문을 통해 "(여야가) 면밀한 검토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정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정치권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하나같이 재원 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들이 꼽은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은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남부권 신공항 추진, 사병월급 인상안 등이다.
이어 경제 지식인들은 "저축은행 특별법은 여야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경제의 원칙과 금융질서를 교란해도 좋다는 인기영합적 발상에 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원조달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젋은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세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 남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나 재정 파탄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신이 정치하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곤궁의 삶으로 내모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의 길이 아니다"며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퍼주기식의 공약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