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테마검사 등 단속 강화
소액급전 불법전단지 살포 등도 조사
대출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꺾기)하고 불법전단지를 배포해 고객정보를 무단공유·거래하는 등의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일침이 가해진다.
송현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3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꺾기 등 고질적인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퇴직연금영업 과당경쟁, 펀드판매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해 상당부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보다 확대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
송 국장은 "올해도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큰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및 퇴직연금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계속 실시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여부, 지난해 검사지적 사항의 시정 및 자체점검, 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 독점 등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점검하겠다는 것.
또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강제 판매,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방카슈랑스 테마검사'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대출신청시 은행에서 보험상품끼워 팔기를 한다던지 보험료 납입방법을 일시납 또는 선납 등으로 강요하거나 보험계약 주요내용의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 판매행위 등이 모두 중점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전단지를 배포해 고객정보를 무단공유·거래하는 불법대출모집으로 인해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테마조사도 실시된다.
송 국장은 "기존 각 권역별 금융협회의 자율협약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통합해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출모집인 등록·취소관리, 회사자체교육 등의 적정성, 대출모집 관련 민원 대응 및 고객피해보상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 중소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시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며 권역간 시장선점을 위한 과당경쟁이 펼쳐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대학생 대출사기, 보험 사기 등 중소서민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
송 국장은 "서민형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우려 부문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