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원산지규정 위반시 "물품가격 3배 벌금, 6개월 징역"
年3000건 이상 세무조사…LCD·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와 EU 관세당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상대국 대상 FTA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 세무조사의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EU의 경우 27개 회원국은 물론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FTA 상대국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 우리기업들도 연간 3000건 이상의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對EU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EU FTA 발효 이후 최초로 양자 간 관세분야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한·EU 관세위원회'를 오는 14일부터 이틀 간 서울시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EU 관세위원회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FTA 이행을 위해 양국이 설립한 7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원산지·통관·무역원활화 등 관세분야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7월 FTA 잠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양국 세관에서 실시할 예정인 상대국 원산지검증 및 세무조사 관련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르면 수입국 세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수출국 세관에 원산지검증·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10개월 내에 수출국 세관의 회신이 없는 경우 관세특혜 적용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관세수입의 75%를 EU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세수입 확보를 위해 400여명 규모의 부정무역단속국(OLAF)을 운영하는 등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U 관세법에서는 원산지위반에 대해 물품금액 3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EU 세관당국은 LCD, 자동차부품, 승용차, 타이어, 섬유, 의류, 가전제품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주력 품목 대부분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어, 수출기업 및 EU 현지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EU 관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섬유류·어묵의 원산지 예외기준 적용절차, 원산지 검증 효율성 제고 방안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품목분류체계(HS)를 개정·권고함에 따라 현행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들이 상대국 세관에서도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EU 관세위원회는 원산지기준 투명성 제고와 원산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제고하고, 양국 간 교역증대 및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