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소득파악 인프라는 한계가 있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공유하면 ▲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첨단탈세행위 대응 ▲지하경제 축소·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에 취약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IU가 수집 및 축적한 STR과 CTR 자료를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 뿐만 아니라 전 세무행정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FIU의 STR은 도입 첫 해인 2002년 6건을 시작으로 매년 국세청 통보가 증가해 지난해 1만4680건이 국세행정에 활용됐으며 CTR은 2009년까지 거래대금 133조원이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됐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의원은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FIU 금융거래자료 제공 관련 부처들은 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를 이유로 FIU와 국세청간 정보공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