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빈곤율 45.1%…OECD 평균 比 3.4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1%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빈곤율(13.5%)보다도 약 3.4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많은 노인들이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들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노인들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빈곤한 삶을 살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범위를 중장년층 자녀를 둔 노인까지로 확대해 노인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고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정부는 최저생계비 개선,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인상 등 점차 노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족부양을 대체할 사회 및 국가부양제도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