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
한덕수, 비상계엄 관련 "전원 반대" 발언했는데... 진술 배치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으로부터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있었다"며 "누구인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참석 국무위원)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발언했는데, 김 전 장관의 진술은 한 총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이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안 됐지만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진행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언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이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이라는 취지의 말을 국무위원들에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위헌·위법성을 증명할 핵심 물증으로 꼽힌 계엄포고령 1호 및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한편, 헌재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해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또한 이틀 뒤인 6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의 증인 신문도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