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 과세전환(조특법 §21)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고,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도 과세로 전환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법 §12)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 중단 및 국민건강증진 등을 고려해 면세대상 담배를 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바이오디젤 면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 의무혼합제가 시행되고, 바이오디젤 생산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해 바이오디젤의 면세기한을 종료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7)
저소득 근로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 급여 100만 원 이하'에서 '직전년도 총급여가 2000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100만 원 이하인 자'로 구체화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종부세법 §8)
현재도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종료한다.
□ 대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조특법 §132)
다른 세액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에서 삭제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종료(조특령 §106)
한국언론진행재단의 신문공동배달사업이 2011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부가세 면세적용을 없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보완(조특법 §74)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기존 지원제도를 일반지원제도로 전환해 지원하도록 했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종료(조특법 §104의9)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조세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종료(조특법 §106, §116, §1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조세지원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조세특례 적용을 종료한다.
□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소득법 §16, §17)
이자·배당소득과는 달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군 골프장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관세전환(조특법 §105, §111)
민간시설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군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석유류도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전문직 사업자 부가세 관리제도 보완(부가법 §20의2, 부가령 §74)
다른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보건업(병·의원)을 추가하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보건업을 추가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한 연장(소득령 §210의3, 법인영 §159의2, 국기령 §65의4)
신고기회 확대와 과표양성화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의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근거신설 및 발급기한 연장(소득법·법인법 신설, 소득령 §210의3, 법인령 159의2)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 발급 대상 이외의 현금거래시에도 자진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발급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운영기간 연장(국기령(2010.2.18 제22038호)부칙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32의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 주주정보에 대한 제출의무 강화(법인법 §76, §109, §119)
조세형평성과 실질과세 확립을 위해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를 강화했다. 주주 등 명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설립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인법 §120)
개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 폐지(소득법 §81, 법입법 §76)
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부과기한을 다른 가산세 규정과 마찬가지로 폐지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강화(법인법 §76)
가공 및 위장 계산서를 수수했을 경우를 가산세 대상에 추가하고, 가산세율도 공급가액의 1%에서 가공 및 위장의 경우 2%로 인상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 개선(법인법 §79)
잉여금을 편법으로 축소시켜 과세대상 청산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청산소득금액 계산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