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법 §55)
과표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하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과표 2억~500억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6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5~30%) 및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낙후지역 이전 10년, 그 외 지역 7년)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양도세 특례(조특법 §14)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을 위해 2011년 1월1일부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연구기관이 20%이상 출자해 만든 회사)가 추가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특례(조특법 §13)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벤처기업 등에 신기술 창업전문회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추가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2012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2011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농협 구조개편 과정상 세금문제(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2012년 3월2일(개정 농협법 시행일)이후부터 이연하거나 면제한다.
□ 농협 구조개편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조특법 §121의 22 신설)
농협개편 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2012년 3월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이자·배당소득은 100%, 명칭사용료는 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은 50%로 조정한다.
□ 농협 구조개편 명칭사용료 손비 인정 특례(조특법 §121의22 신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를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2012년 3월2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 농협 구조개편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3월2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 농협구조 개편 전 기존 공제계약 교육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2012년 3월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교육세(0.5%)를 면제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특법 §104의23)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환입액 만큼 익금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추가하고,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제외)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법 §42의2 신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령 §71)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령 §57)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을 허용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령 §73)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2012년 1월1일부터 추가한다.
□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법인법 §76의14)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을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에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로 개선한다.
□ 해산된 열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인법 §76의12)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jpg)
□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법인법 §76의14)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시점으로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을 변경한다.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농특법 §7)
법인세 납부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도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 납부하도록 해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도록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0의15)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해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합자조합을 2012년 4월15일(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추가 적용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삼각합병을 위해 자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요건에 포함시킨다.
2012년 4월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jpg)
□ 상법 개정에 따른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18)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배당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2012년 4월15일부터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법 §17, §76)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해 계상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고 2012년 4월15일부터 익금불산입한다.
□ 기업구조조정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16)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모든 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을 2012년 1월1일 합병·분할 분부터 추가 적용한다.
□ 기업구조조정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47, §47의 2)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할법인만 2012년 1월1일부터 과세한다.
□ 기업구조조정 중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인법 §44)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12년 1월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사후관리 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 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인법 §45, §46의4, 조특법 §37)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2012년 1월1일 이후 합병·분할·양도 하는 분부터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를 불허한다.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법인법 §18의2)
공공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201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한다.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령 §19)
손비를 인정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5000원 이하 물품 제공 시 한도 계산 제외에서 1만원 이하로 2012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7)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사업자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운영·해체와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2012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하다.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63의2)
대도시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사의 지방이전 시 양도세 과세이연을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제도 보완(조특법 부칙 §54, §63, §64, §66)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에 현재 기업도시(충주 등 5개)에 한해 2009년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말까지 입주완료예정인 기업에 대해 감면한도 적용을 배제한다.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6조의8)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2년 1월1일부터 제공한다.
.jpg)
□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 조특법 §118, §121의10, §121의11)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 물품을 2013년 12월31일, 혹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인법 §55)
과표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하되,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과표 2억~500억원 이하 중간구간을 신설,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6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득세·법인세의 5~30%) 및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 감면(낙후지역 이전 10년, 그 외 지역 7년)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원 강화(조특법 §16, 조특령 §14)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창투조합 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출자지분 등의 의무보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양도세 특례(조특법 §14)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대학재원 확충 지원을 위해 2011년 1월1일부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연구기관이 20%이상 출자해 만든 회사)가 추가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특례(조특법 §13)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벤처기업 등에 신기술 창업전문회사가 2011년 1월1일부터 추가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2012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8의3, 조특령 §7의2 별표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2011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농협 구조개편 과정상 세금문제(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및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2012년 3월2일(개정 농협법 시행일)이후부터 이연하거나 면제한다.
□ 농협 구조개편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조특법 §121의 22 신설)
농협개편 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2012년 3월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이자·배당소득은 100%, 명칭사용료는 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은 50%로 조정한다.
□ 농협 구조개편 명칭사용료 손비 인정 특례(조특법 §121의22 신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를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2012년 3월2일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 농협 구조개편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의 원활한 구조개편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2년 3월2일 이후 공급분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 농협구조 개편 전 기존 공제계약 교육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2 신설)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2012년 3월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교육세(0.5%)를 면제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특법 §104의23)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감소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환입액 만큼 익금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추가하고,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K-IFRS 적용 기업으로 확대(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제외)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인법 §42의2 신설)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기업의 재고자산 평가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인령 §71)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인령 §57)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을 허용한다.
□ K-IFRS 도입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외화환산손익 인식(법인령 §73)
헷지거래로 실질적인 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기초자산의 손익만 인식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2012년 1월1일부터 추가한다.
□ 지주회사의 연결납세 적용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법인법 §76의14)
지주회사인 연결모법인이 연결되지 않은 자회사(지분율 100%)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30~50%)이 적용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을 일반법인 익금불산입률 적용에서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로 개선한다.
□ 해산된 열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계속 적용(법인법 §76의12)
연결법인간 흡수합병으로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법인법 §76의14)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시점으로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을 변경한다.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방법 개선(농특법 §7)
법인세 납부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도 연결모법인이 일괄신고 납부하도록 해 납세협력비용을 완화하도록 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0의15)
새로운 공동사업 형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해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합자조합을 2012년 4월15일(개정 상법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추가 적용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삼각합병을 위해 자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요건에 포함시킨다.
2012년 4월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상법 개정에 따른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18)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배당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2012년 4월15일부터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 상법 개정에 따른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법인법 §17, §76)
무액면주식 도입에 따라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해 계상하는 금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고 2012년 4월15일부터 익금불산입한다.
□ 기업구조조정 의제배당 과세대상 확대(법인법 §16)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등 모든 잉여금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을 2012년 1월1일 합병·분할 분부터 추가 적용한다.
□ 기업구조조정 분할·현물출자 과세제도 보완(법인법 §47, §47의 2)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할법인만 2012년 1월1일부터 과세한다.
□ 기업구조조정 중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인법 §44)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2012년 1월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고 사후관리 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 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법인법 §45, §46의4, 조특법 §37)
자산처분손실이 예상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합병법인으로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2012년 1월1일 이후 합병·분할·양도 하는 분부터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를 불허한다.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법인법 §18의2)
공공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2012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한다.
□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령 §19)
손비를 인정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5000원 이하 물품 제공 시 한도 계산 제외에서 1만원 이하로 2012년 1월1일부터 확대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참가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7)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사업자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운영·해체와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2012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하다.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63의2)
대도시 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사의 지방이전 시 양도세 과세이연을 201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제도 보완(조특법 부칙 §54, §63, §64, §66)
연구개발특구 등에 대한 세액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에 현재 기업도시(충주 등 5개)에 한해 2009년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말까지 입주완료예정인 기업에 대해 감면한도 적용을 배제한다.
□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6조의8)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2012년 1월1일부터 제공한다.
□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관세규칙 §46, 조특법 §118, §121의10, §121의11)
저탄소 녹색성장 및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관세감면 물품을 2013년 12월31일, 혹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