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주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소급하는 방안과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이 중 한 가지 방식이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 수혜기업 지배주주 등에 대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난다는 기본전제가 깔려있다.
제시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도의 경우 차익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주식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양도비율(양도한 주식수/양도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을 곱해 계산]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이 같은 과세방식의 장점은 주식가치평가, 업종별 주가상승률 등 인위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 발생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반해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주주) 증여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낮고 IFRS(국제회계기준)도입 이후 영업이익 산정 범위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