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사주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가운데, 과세방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사주일가의 지분보유율이 3~5%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 30%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시했다.
적용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2004년 이후로 소급하는 방안과 법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가 제시됐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는 것은 일감을 몰아준 데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주가 상승이 일감몰아주기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증여이익을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사업연도말 기업의 시가총액에서 사업연도초의 시가총액을 뺀 시가총액 상승분에 일감을 몰아준 비율과 사주일가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다. 일감을 많이 몰아줄수록, 주식보율비중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다.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는 않도록 했다.
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하기 직전까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식가치 상승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주식이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