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공개 원칙을 부분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납세자의 동의 없이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도 담았지만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손쉽게 내 놓게 될지는 미지수다.
체납처분시 지방세나 공과금보다 국세를 먼저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자료상 등 부당하게 가산세를 회피하고도 본세 포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는 가산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논의대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안]
□ 공매관리 세무공무원에 '조사권' 부여(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공매물건 조사 강화를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관에 준하는 현황조사권을 부여하고,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공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인터넷 공매 사이트 등을 통해 입찰기간 개시 7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대금 분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분기일을 정한 후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키도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 부당한 가산세회피 부과제척기간 연장(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 포탈이 없어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사기나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고 본세액포탈이 없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또 지방세나 공과금 체납처분 및 국세 체납처분시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국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 징수된다.
□ 고의성 없는 가산세 부담 완화(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결정·경정할 경우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요건을 기존 법정신고기산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5000만원으로 인하한다.
□ 과세정보제출대상 확대(입법발의 : 민주당 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납세자의 동의 없이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다.
또 나라장터에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막기 위해 국세청의 휴업·폐업 정보가 적기에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조달업체에 대한 과세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