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중에는 정부가 제출한 내용보다 의원들이 제출한 내용들이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정부가 내 놓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감세안 철회법안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부자감세'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만큼은 세율인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감세정책은 예정대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
정부 역시 예정대로 2012년에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법인세 감세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도 연계, 이른바 '빅딜'이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되 임투공제는 유지할지, 연동해서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법인들의 세무조정 부담을 덜어주고, 재무제표작성 방법을 정해주는 내용도 함께 논의된다.
[주요 논의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 IFRS 재무제표 허용(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할 때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또 IFRS 도입으로 인해 유형자산 등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신고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보다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IFRS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입법발의 :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조세공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이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2%p 하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이를 철회, 2012년 이후에도 22%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에 1000억원구간을 신설,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이정희 의원이 발의했다.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입법발의 : 기획재정부)=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명확화했다.
□ 감가상각의제 법률화(입법발의 : 이혜훈 의원)=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 그 과소계상한 금액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해 임의상각제도의 예외를 명확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