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입이 안 된 간이과세자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 면지역에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식당에서 거래처 접대비를 1만원을 초과하여 현금 지출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다면 이 경우 적격증빙미수취로서 해당 접대비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 수취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국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증빙요건불비에 따른 손금불산 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외특수지역사용 접대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별도로 특례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미 수취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가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면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 규정의 '읍면지역 소재하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입이 안 된 간이과세자' 조항은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에 관한 사항으로 접대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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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교수 : 온라인광고마케팅사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 사외이사, 저서 :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