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 과정에서의 보관의무 신고서류에 반송신고서류가 추가되고, 고액 상습 관세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가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관세법 세제개편안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는 지난 23일 발표된 2010세제개편안 내용 외에 반송신고서류도 수출·수입신고 서류처럼 보관 의무가 주어지는 내용이 추가됐다.
통관 절차 과정에서 수출·수입신고 뿐 아니라 반송신고도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보관 목록 의무 규정에는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에 맞춰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가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음은 관세법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 관세법 개정안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현행 : 상표권, 저작권)에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추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한·EU FTA 이행에 대비함.
▲상품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통관을 제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함.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초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 인하함.
▲장기간 지속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제도인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폐지함.
▲특허보세구역 내 반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대신 과징금(연간 매출액의 3% 이내)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요건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세법규 위반시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여 통관질서 확립을 유도함.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세관에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함.
▲보관의무 신고서류에 수출·수입신고서류 외에 반송신고서류를 추가함.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