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올해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를 납부할 때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또한 IFRS 도입으로 인해 유형자산 등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세법상 신고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보다 50%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 IFRS로 인한 세무조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난 6월 말 발표한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중 일부를 보완·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부는 지난 6월 말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동일한 세금부담 유지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법목적상 합당한 회계처리는 수용하되 세금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IFRS 최초 도입으로 인해 결산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이 훼손되거나 신기술이 보급된 경우 등에 한해 기준내용연수보다 50%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IFRS로 인해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도 추가됐다.
또한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IFRS로 회계상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기업들이 세법상 감가상각 방법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IFRS 도입 이전의 결산상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은 결산상의 방법을 유지하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은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유지했다.
재정부는 또 이러한 대상에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추가비용 없이 갱신 가능한 상표권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할부거래를 할 때 IFRS는 '인도'기준으로만 수익을 인식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더라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장기할부거래에서 인도 기준은 물건이 구매자에게도 인도됐을 때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회수 기준은 물건을 팔고 나서 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한 저축성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세법상 비용)산입할 때 결산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현행 한도)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최소적립기준 중 큰 금액을 선택해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했다.
IFRS가 미래 예상수익률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금융위에서 최소적립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급준비금, 배당준비금 등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IFRS 도입기업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표준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의 종류. 재정부는 향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서식에 표준재무제표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현행 예규로 운영되는 사항(결산상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받을어음할인·자산유동화 : 매각거래)을 법인세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법인세법 기능통화 허용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전환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대손충당금 환입액 2012년말까지 익금산입 유예 등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