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측 지연 수법 분석·공개하겠다”
국힘,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 제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 그렇다"면서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킨 이 대표측의 지연 수법을 분석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재판 지연 방지TF'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사건별로 각각 TF 소속 전담 변호사 3명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25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법률자문위는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생중계는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