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형에 검찰도 항소…"양형 부당"

김씨 측 지난 18일 항소…검찰도 '양형부당' 이유 항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김씨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3명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으로 김씨의 사적 수행원 역할을 해온 배씨가 김씨와 공모·공범 관계에 있던 것으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선고 직후 "아쉽다.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고 지난 18일 항소했다. 김씨의 2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