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 적용 방침
"양도세 과세제도 투명성 제고 차원"
주택 거래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배제 조항에 '허위계약서 작성 항목'을 추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확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비과세·감면대상자(100%, 50% 등 모든 감면 대상자)가 거래 상대방과 짜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허위계약서 작성관행을 단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허위계약서는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의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을 줄일 목적으로 매매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계약서상 거래가격을 내리거나(다운계약서) 올려(업계약서) 작성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허위계약서 작성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만큼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다. 거래금액을 줄이면 줄일수록 차감되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 등 비과세 대상자 뿐 아니라 모든 양도세 감면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부동산 거래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을 권유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