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통상 대리인이 참석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 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제1차 변론 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공보관은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며 "주심 배당은 이뤄졌으나 비공개로 유지하고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재판관 모두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것과 관련해서는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