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2년 말까지 일몰연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서 상대적으로 싼 그린피만을 내고 골프를 칠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8년. 재정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가 18.2% 증가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도 이를 감안해 제도 연장을 결정한 것.
다만 재정부는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수도권 연접지역 회원제 골프장들만 수혜를 받게된다는 지적을 고려해 모든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100% 감면을 차등화, 충청도 및 강원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면제로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과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감면율 100% 적용 골프장)은 상당액수의 그린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세법상 골프장 입장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는 1회 입장시 1만2000원(1인 기준)이지만 서택스(교육세: 30%, 농어촌특별세: 30%)와 국민체육진흥기금(10%)이 가산되면 2만1120원으로 증가한다.
재정부의 결정은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면제로 발생하는 그린피의 차이가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 및 전국 퍼블릭 골프장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8년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반면,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들은 내장객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 소재 일부 회원제 골프장 경영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부의 차별적 조세정책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조세공평주의에 반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었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