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적용을 2년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이 2012년말 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
국세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위해 500만원한도의 부가세 등 납부의무 소멸제도의 일몰이 2년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
소규모 성실사업자 가산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징수유예 기간 연장 제도가 2012년말 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징수유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된 '상생보증펀드'에 출연하면 7%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된다.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출자하고 받는 수입배당금 특례(법인세 면제)제도가 3년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된다.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납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가 3년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이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이 더 명확하게 명시돼 3년 더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의 일몰이 3년 더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중소기업 주식만 할증평가가 배제되도록 변경된다. 공포일 이후 평가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일반 R&D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졸업시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됐던 종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이 일정기간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개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중규모 주류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주류의 생산여건을 만드는 것이 개정된 법의 목표. 공포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소규모 자본으로 주류도매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중 '인구수'의 구분이 폐지된다. 공포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
특례기부금을 폐지해 기부금체계를 2원화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이 2원화됨에 따라 공제율이 높은 법정기부금 대상의 공익성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
기부금을 공익성 기준으로 구분해 개인·법인 기부금간의 운용이 통일되도록 개정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손금산입의 한도가 개인, 법인 모두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일정 요건(국세청과의 업무협약)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사유 항목이 추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