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인하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근로장학금 비과세 신설
근로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과세 근로소득에 근로장학금을 추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
고령(65~70세)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영농규모화를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100%감면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감면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
8년 자경농지가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내 군사보호구역 등 재산권행사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익을 위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
농민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 로우더, 동력제초기 등이 면세유 대상에 추가된다.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면세유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어업인의 기자재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환급 대상에 '양송이 재배용 복토'와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 촉매기기'를 추가했다.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된다.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 목재펠릿에 대해 내년부터 2012년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시각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품목에 추가된다.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탁·약주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여건이 조성되도록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소주(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가 첨가되며,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전통주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
전통주 생산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범위와 농민주의 제조원료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탁·약주 제조방법 다양화
탁주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다양한 전통주의 제조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혼탁도 기준이 완화된다. 공포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탁·약주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 확대
미살균 탁·약주는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 알콜도수 오차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하던 방안이 감(減)은 0.5도, 증(增)은 1도까지 허용된다. 공포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던 연간 10만원 한도 내의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