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기준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201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지역특구·외투기업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과다한 조세감면 혜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특구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또 외투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세티브'도 신설된다. 
□ 중소기업 감면적용 되는 소기업 규모기준 합리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시 우대되는 소기업 규모의 기준이 달라진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인원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기준만 적용된다.
□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법 변경
중소기업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는 1인이 아닌 0.5인으로 계산,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요건과 최대주주지분율 제한 등이 완화된다.
□ 청소업 등도 중기특별감면 및 창업중기 세액감면 대상
취약계층 고용증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청소업, 경호서비스업, 여론조사업, 고용알선업 등이 추가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국내 U턴기업 세제지원 신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한 'U턴기업'에 대해 외투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인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적용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문턱효과 완화를 위해 감면율은 수도권 인접지역에는 차등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된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인 7%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
사회적 기업에 적용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을 오는 2013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 사회적 기업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범위를 법인은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개인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