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직생활 관세전략가…이론·실무 두루 겸비
글로벌 비지니즈 수행 위한 관세 전략 제공
국경 넘나드는 조세협력-"Tax는 평생반려자"
세계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 악재 등이 이어지며 각국의 무역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국제 무역기조에 맞춰 최적화된 관세 계획 수립 및 외환관리를 진단해 줄 관세전문가가 절실한 상황.
이 시점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국제통상팀을 이끌고 있는 문상태 상무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문 상무보는 지난 78년 관세청에 입사한 이후 25년간 관세공무원으로서 한우물을 파며 관세평가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
또 그는 지난 200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관한 과세평가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며 실무는 물론 이론에 있어서도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자로 자리를 다지고 있다.
문 상무보가 2004년 삼일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관세청에 근무하며 기업체들이 관세행정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싶었기 때문.
그는 "그동안에 쌓아 온 관세청에서의 심사·조사 경력을 통해 컨설팅을 하면 관세청과 납세자간 조세마찰 완화 등 균형유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실무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컨설팅 시장에서 제2의 인생을 펼쳐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 25년간 관세공무원 '한우물'…외환조사 기반 마련
문 상무보는 25년간 관세업무를 수행해 온 최고의 관세 전략가로 통한다.
특히 그는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관세청에서 외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한 바 있다.
당시 문 상무보는 관세청 외환특별조사반에 배치돼 외환지급영수증과 수출입실적을 비교해 외환지급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
이는 관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확보한 외환데이터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후 관세청 내 외환조사과가 탄생한 기초 토대가 됐다.
이에 대해 문 상무보는 "당시 IC칩이 금값에 버금갔던 시절이었다"며 "IC칩의 중개무역을 통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수출대금은 회수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빼돌렸었는데 외환거래 실적조사를 통해 적출할 수 있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개했다.
■ 국경 넘는 조세협력자, ‘최상의 비지니스 환경' 제공
문 상무보가 맡고 있는 국제통상팀은 회계사와 변호사 외에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관세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세법령에 맞춰 국경을 넘나드는 조세협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잠재적인 관세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알려주고, 관세 법령 및 납세의무의 원활한 준수를 지원함으로써 과세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최상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들의 몫이다.
한마디로 시계가 불투명한 국제무역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등대'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문 상무보는 그간 수행했던 프로젝트 중 사전가격심사제도의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관세청 조차 제도 제정 후 한번도 시행해보지 못해 사문화 되어가던 사전가격심사제도를 활용해 업계 최초로 외국기업 한국자회사의 수입거래가격 사전심사 청구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것.
여기서 더 나아가 관세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과세가격결정시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활용방안 연구'를 제출, 이를 기초로 사전가격승인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해 시행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일본계 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본재는 관세감면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관세감면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입된 자본금이 그 형태대로 수입대금을 결제해야만 감면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추징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문 상무보를 비롯한 국제통상팀원들은 법 규정의 취지, 목적 등을 검토하고 정확한 해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존 판례에 의존한 과세논리를 뒤집고 새롭게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문 상무보는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이 급변하고 있는데 기업체들이 법령을 따라 간다든지 준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팀원 전체가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 "글로벌 비즈니스, 관세도 전략 필요"
문 상무보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무역 기조는 다국적기업간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이전가격의 결정이 국제조세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올해부터 관세청에서 이전가격조사팀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 상무보는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며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의 활용률이 저하되는 '스파게티볼'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기조에 맞춰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업체들은 다양해진 세율구조, 복잡다단해진 원산지 결정방법, 관세추징, 사법적 제재 등 세관당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FTA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물류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상무보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세계무역시장은 처절한 생존경쟁중이다. 관세 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 전략의 차별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인 것이다.
■ “Tax는 나의 운명, 평생 반려자”
문 상무보는 삼일의 장점으로 고객을 섬길 줄 아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하지만 문 상무보의 최근 활동을 지켜 보면 인재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문 상무보는 삼일 내에서도 왕성한 외부활동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워 할 정도다.
그는 관세청의 특수관계 관세평가제도개선 TF의 민간위원, 관세심사행정발전 민관 협의회 위원 등으로 위촉돼 이전가격세제와 관세평가제도의 발전 방향 등 관세심사행정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의 접합 및 학문적 연구를 위해 '관세포럼', '관세평가포럼' 등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조세관련 학회나 포럼 등에서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관세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해양비지니스학회에서 임원 또는 정회원으로 맹활약중이다.
그는 "아내가 들으면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택스는 나의 평생 반려자 같다"며 "사반세기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관세쪽에서 고민을 하며 살았고 지금도 관세를 갖고 고민하는 것을 보면 택스는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 [문상태 상무보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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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충남 보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