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발표
대규모유통업자,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 거래 중개하고 청약 받는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으로 의제
“플랫폼 규제 필요성과 혁신·성장 저해 우려 종합적 고려…균형 잡힌 개정방안 제시”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발표됐다.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의하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제1안).
공정위는 "제2안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해 미정산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특히 과거 공시자료에 따라 제2안의 경계선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토록 할 예정이다(제1-2안).
공정위는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제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보다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안을 채택할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1안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안 중 보다 완화된 정산기한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현실에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거래 실태를 이번 개정방안에 반영해 공정위는 정산기한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얘: 모바일 소액결제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제2안).
공정위는 "이는 정산주기의 단축에 따라 미정산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소지가 완화된 점,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제6조), 표준계약서 사용(제6조의2), 협약체결(제19조), 분쟁조정(제20조~제28조), 실태조사(제30조) 등 서면 관련 의무 및 연성규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가운데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가능한 규정들은 준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신설되는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하여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해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고(40일→30일→20일),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30%→50%).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방안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안 논의 과정에도 성실히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