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9일 세무검증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초기에는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만 대상으로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왜 전문직종 등 특정업종에만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대한 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정 업종만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 도입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만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김 정책관은 "세무사 입장에서 성실하게 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무사가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다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의 성패는 세무사들이 성실하게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사업자가 추후에 근로소득자처럼 세원투명성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공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세무조정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세무조정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는데 이들은 소득세 최고세율 35%를 내는 사업자들"이라며 "이들에 세무조정비용 세액공제 50%를 적용하면 주민세까지 합해 90% 이상이 공제되고,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까지 따지면 정부가 전액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검증제도는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 등 세무검증 확인자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신고 하기 전에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