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영업 활동을 위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 및 사기증진을 위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골프모임을 한 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에 비용인정이 되는지, 이 경우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임원 각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손금산입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❶ 직장체육 비
❷ 직장연예 비
➌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➍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❺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❻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❼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기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골프를 치고 지출한 경비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이 경리실무자들로서는 애매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리실무자들은 임원들이 골프장 이용목적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회의를 위한 것이라면 "회의 관련 품의 서 및 소요비용 내역서,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결과 보고서"등을 갖추어 회의비로 비용인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닌 곳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단란주점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별이 곤란해지고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실태를 갖춘 회의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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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금) 13:00-18:00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증빙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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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욱 교수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엠에이지픽쳐스 재무담당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