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은 어떻게 하나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경영권 평가 노하우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는 세법상 과세체계와 평가 및 조세회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한다. M&A유형은 M&A 당사자들의 경영상 판단에 달려있기는 하나 그 선택이 조세부담과 귀속의 선택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례와 같이 M&A유형 선택에 따라 기업무형가치는 영업권과 경영권대가로 나누어진다.



▣ 과세체계 문제
갑(주)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기업가치는 150억원이다. 순자산가치(시가) 100억원,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이며 시가는 10,000원이다.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갑(주)을 □□산업(주)에게 150억원에 매각하였다.

갑(주)의 매각을 주식 양도와 사업 양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무형가치의 개념 및 평가방법의 문제
① 영업권(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과 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대법원 2003두7804, 2004.4.9. ; 대법원 84누281, 1985.4.23.)
법인세법은 영업권의 개념에 대해서, 상증법은 영업권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다. 현행 조세법은 영업권의 개념과 평가방법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에 필요한 영업권평가로서 제3자간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영업권과는 다른 것이다(다만, 부당행위계산에서 영업권평가를 직접 인식·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의 영업권평가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현행 세법은 영업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세법적용을 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② 경영권대가：현행 세법상 경영권대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 2002헌바65, 2003.1.30.)는 지배주식에 대해 “이른 바 ‘경영권(지배권)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며 주식 양도에 경영권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헌재의 결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할증평가규정으로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권대가와는 다른 것이나 경영권대가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의미가 있겠다.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개념과 인식이 세법을 적용하는데 근거를 제공하고 있듯이 경영권대가에 대해서도 개념과 인식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평가방법
영업권이나 경영권대가의 평가에 대해서 현행 세법규정에는 없다(영업권이나 경영권대가는 M&A 당사자들의 협의금액이 우선이다. 다만, 그 협의금액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세법에서의 획일적 평가는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는 M&A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가액은 상증법의 영업권평가는 아니라고 분명한 의견을 내고 있으나(대법원 95누18697, 1997.5.28.), 심판원에서는 영업권 가액을 상증법의 영업권평가를 우선으로 보고 있다(국심93서2590, 1994.12.20).

이러한 심판원의 판단은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겠다. 다만, 영업권평가를 직접 인식·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의 영업권평가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국심2002서2585, 2003.4.24). 한편, 경영권대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2002헌바65, 2003.1.30.)의 소수의견은 영업권과 경영권대가의 평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