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7337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6.3% 감소
관세청, 사전세액심사·기획심사 강화 등 대책 마련
올해 관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수입이 지난 1998년 이후 12년만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는 46조7337억원으로 지난해 세입예산(50조870억원)보다 6.7%, 징수실적(49조8526억원)에 비해서는 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8년 IMF위기 당시 관세청의 세수 징수실적이 18조3421억원(1997년)에서 15조9562억원으로 13.0% 감소한 이후, 12년만에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경기불황의 여파와 함께 올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1조7700억원)를 지방자치단체로 납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세수확보를 위해 저가 신고가 우려되는 고추, 대두, 조미오징어 등 22개 농수산물과 다이아몬드 등 7개 귀금속 품목에 대해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세액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해 세액탈루 고위험업체의 정보를 분석하고 기획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특수관계자 간에 이뤄지는 로얄티, 이전가격 거래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유나 고세율 농산물 등 수입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 수출이행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과다 관세환급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과 관련해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팀'을 운용하고, 체납여행자에 대해서는 휴대품 압류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G-20 위상에 맞는 선진 통관물류체제를 마련하고, 기업지원 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글로벌 신성장전략의 국내 이행기반을 구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량먹거리나 가짜 의약품 등 민생침해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고,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국제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올해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우리경제를 세계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