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효과 3조5000억원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법인이 2조9820억원(86%) 차지
다주택 개인 2조3279억원, 법인 6550억원 등 감세 수혜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종합부동산세 감세 효과의 대부분을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감세혜택의 86%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 대비 17.2%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급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대비 감소한 3조5000억원은 감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 안 의원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정부가 당시 추정한 세수효과보다 실제 감세 규모가 5000억원 정도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3조5000억원의 감세효과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소효과의 86%인 2조9820억원의 감세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은 2조3000억원 감소하며 감세총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만4531명(개인 5만7087명, 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만41명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000명에서 97.5% 급감했으며,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2021년 대비 3조원 줄어든 3754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종부세에 부과되는 20%의 농특세를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2000억원 정도이며,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감세혜택의 86%를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3조5000억원)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 대비 17.2%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000억원 줄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로드맵을 허물고 법정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졌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급감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금액은 높이고 세율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2년간 공시가격에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 대비 감소한 3조5000억원은 감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는 것. 안 의원은 "2022년 세제개편을 내놓으며 정부가 당시 추정한 세수효과보다 실제 감세 규모가 5000억원 정도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3조5000억원의 감세효과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소효과의 86%인 2조9820억원의 감세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은 2조3000억원 감소하며 감세총액의 67%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000억원)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규모는 6550억원으로 법인 감세효과의 91%를 가져갔다.
현재 3주택 이상 종부세 과세자 6만4531명(개인 5만7087명, 법인 7444개) 중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자는 1만41명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표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과 대상자는 2021년 41만6000명에서 97.5% 급감했으며, 중과 대상자의 종부세 과세액은 2021년 대비 3조원 줄어든 3754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종부세에 부과되는 20%의 농특세를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2000억원 정도이며,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3조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며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