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험으로 보면 지금 얼토당토않은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6일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사건이었으면 약식구형이나 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무혐의다. 이걸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나? 아니면 약간 감정이 섞여 있나? 제가 판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하면 이런 가당치도 않은 구형을 해? 판사가 웃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이다. 1심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나오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위증 가지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미 무죄가 난 사건, 재판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이 정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유죄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짚었다.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이 제시한 30분 분량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30분 사이에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이런 것이 12번이나 나온다"며 "진술자, 증언자의 말이 수사기관 때부터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 진술로 입증하는 재판에서 진술자가 왔다 갔다 하면 믿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플랜B 대비책 이런 건 전혀 안 세우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플랜B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확신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