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 충당 목적의 지방세로 나뉜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는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 국세든 지방세든 해당 과세당국에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은 넘기면 지불해야 하는 가산세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게 됐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로 납수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수수료 문제는 다르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된 세액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지불해야 한다. 100만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총 10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걸까.
국세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지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납부 액수 차이와 그로 인한 정부와 카드회사의 재정 부담에 기인한다.
국세 신용카드에 수수료가 붙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에 드는 일종의 가맹점 수수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지방세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지방세의 경우 세수가 카드회사에 부담을 줄 정도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제일을 2~3개월 뒤로 미루고 이미 납부된 지방세를 카드사가 수익사업에 활용해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지방세라할지라도 카드론 방식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는 이런 식의 운영이 쉽지 않다고 정부는 말한다.
정부는 개인이 결제하고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전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를 정부가 책임질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전체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세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 연체될 경우 재정집행 차질과 카드회사 부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미 세입으로 정해진 1년 예산에서 지출이 계획돼 있는데 수개월 동안 지연입금이 된다면 계획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정책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월말과 분기말에 납부가 집중되는 국세의 특성상 카드사의 자금조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득불 국세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