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한 면담, 뒷골목 패싸움…디딤돌 대출 번복 ‘샤워실 바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 찾아야"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정책 결정 신중해야"

이재명, 한동훈과의 대표 회담 추진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난 21일 면담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된다"며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한 '샤워실의 바보' 비유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중간 즈음에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앗 차가워', 그래서 다시 또 따뜻한 데로 극단적으로 옮겨가서 '앗 뜨거워', 이러다 결국 샤워를 못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디딤돌 대출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던지 해야 되지 않냐"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문제가 됐다. 이미 예측했던 바"라며 "우려됐던 사안인데,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을 가할 정도라면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전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가 3시간 만에 이를 수락하면서 이들은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 회담 관련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