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150만원 인상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의료비·신용카드공제 중복허용
성형수술비, 장마저축 등 일몰되는 소득공제 유의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작년 소득세 감세로 인해 올해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 받을 세금의 상한선도 그만큼 감소했다는 의미다.
올해 1월부터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1200만원이하 8% ▲4600만원이하 17%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초과 35%에서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초과 35%으로 개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도 단일세율의 경우 17%에서 15%로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 30%를 비과세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로 과세하거나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소득세 감세로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게 될 세금 상한선이 줄어들더라도 기본공제가 인상(100만원→150만원)되고, 의료비(500만원→700만원) 및 교육비 (200만원→300만원, 700만원→900만원)공제가 대폭 확대돼 세금을 환급받게 될 확률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인적공제대상자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어머니의 경우 연령제한이 만55세에서 60세로 높아져 공제대상이 축소되기도 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제한을 똑같이 60세로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축소돼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69세인 경우, 작년까지는 연100만원이 추가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70세 이상자도 추가공제 금액이 연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올해부터 다시 허용되며,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적용돼왔던 혼인·장례·이사비용(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가 폐지된다.
다만,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료비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올해 가입분까지) 소득공제 등은 올해말로 일몰돼 내년부터는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비과세 소득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공무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과 인터넷 신문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 20만원)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방법이 간소해졌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대상자가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명이하에서 20명이하로 확대됐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다음연도(2010년) 2월 말일에서 3월 10일로 연장됐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연말정산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기본공제 금액 및 대상자 확대=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연100만원에서 연15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만18세 미만)이 추가된다.
□ 인적공제 대상 연령 조정=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인 모친의 경우 연령제한이 만55세에서 만60세로 높아지게 된다. 지난 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55세 모친은 100만원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혜택이 없다.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연100만원이 추가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추가공제 혜택이 없다. 또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연150만원이 추가공제됐으나, 올해는 연100만원 추가공제된다.
□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500만원 한도에서 연700만원 한도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에서 연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700만원에서 연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공제대상의 경우 교복 구입비(1인당 연50만원 한도)가 추가됐다.
□ 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허용=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액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 등을 치르는 경우 각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인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일일 8만원에서 일일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없다.
□ 육아휴직수당·취재기자 등 비과세소득 확대=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이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의무복무병의 범위가 '병역법에 의해 자의로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된다.
□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공제 요건 중 거치기간 요건이 3년 이하에서 아예 삭제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합계액 1000만원에서 1500만원(만기 30년이상의 경우)으로 확대된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 지난 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연도 2월분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다음연도 2월말일에서 3월 10일로 조정된다. 지점 사업장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대상자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10명이하에서 20명이하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