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선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 더 속도 내는 것으로 알아”
국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주문.. 최상목 대행 행보에 주목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조기가 걸려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탄핵심판을 심리·선고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이어가면서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 눈길이 쏠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헌재는 '6인 체제'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 하에서 헌재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선고할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공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최 대행 압박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제껏 공석이었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선출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사실상 임명 거부를 밝히자, 야당은 탄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평가받는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여부 등을 두고 정치권 눈길이 모인다. 여당은 한 대행에 이어 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고, 야당은 최 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최 대행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오는 31일쯤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 보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 '심리에 7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헌재법 규정 효력을 스스로 정지한 임시 조치에 따른 것인데,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6인 체제로 선고하는 데 대해서는 정당성 논란 등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