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인삼·한약재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
폐기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 추진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량식품이나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실시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정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親서민 세제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원산지의 둔갑이나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험요소가 있는 물품에 대해 국내 거래단계(수입업체, 대형도매상, 중간상인, 소매상인)별 유통정보를 각 단계별 양도자가 관세청에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통관대책이다.
세관에서는 해당 수입품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고, 통관 후에도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품은 유통시장에서 즉시 리콜(Recall)하게 된다.
현재는 수입 쇠고기의 1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가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8월부터 천일염, 대두유, 복어, 안경테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12월에는 활장어와 인삼, 한약재에 대해서도 유통이력을 추적토록 했다.
만일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 및 자료 보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또 폐기대상인 수입물품을 재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 가짜의류와 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 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폐기 농산물은 퇴비화 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