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세목 경쟁국과 비교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야당에서 제기된 소득세 및 법인세 높은 세율 인하를 유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관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IMF 등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예컨대 법인세를 인하하면 무조건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은 오해"라며 "작년 감세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계층에게 혜택이 갔고, 전체 감세에 따른 혜택은 60% 이상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경쟁국들이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세목을 경쟁국들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면, 경기 활력으로 이어져 기업은 이윤을 더 창출하고, 근로자는 소득이 늘어 세금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생긴 재원을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게끔 하는 효과를 노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감세 정책을 2~3년간 유보하자는 야당의원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보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답해 유보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11조2000억원의 세입부족에 대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11조2000억원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만큼 지출을 늘려줘야 다른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