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정세법

급변하는 경제환경에따라 조세환경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대다. 그렇다고 세법을 시시각각 고칠수는 없다. 1년에 한번 개정작업을 거쳐 시행되는게 보통이다.  

세법은 각업종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해 개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다면 투자의 시기나 절세방법을 찾아내기란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이번에는 병의원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올해 개정된 부분은 소득세율의 변경, 적격증빙기준금액 환원,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등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1)소득세율 변경


단, 2010년 이후 부터는 6%, 15%, 24%, 33%로 구간별로 변경

과세표준이 1억일때 세부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적격증빙기준금액 환원

원래 2009.1.1일자 이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는 2%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었으나 이 기준금액을 2008년도와 같이 3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환원되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 하여야 할 것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경비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이 큰 경우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는 적격증빙을 수취못하더라도 송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을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3)임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단, 사업용자산(병의원의 경우 의료기기)의 투자에 한한다.

종전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대체취득(교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는 종전 7%에서 1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되었다.

특히 사업 첫해의 경우 종전까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개원하면서 의료기기등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다면 수도권에서는 6백만원, 수도권외에서는 2천만원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준다는 것이다. 만약 첫해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 4년도 까지 이월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분납기한 연장


종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분납대상자의 경우 7월 15(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일까지 분납할 수 있었으나 이제 7월31일(납부기한 경과후 2월)까지 분납을 하면 된다. 분납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5) 경조사비에 대한 필요경비인정 기준금액 조정


기존에는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으로 보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기준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도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올해 부터는 20만원까지는 현금을 지출하여도 경비로 처리 받게 된다. 이러한 경조사비는 청접장등의 초대장을 보관하고 금액을 기재해 두면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6)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원래 근로자에 대해 2008년도 까지만 미용․성형수술비를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이를 2009년도 까지 연장하였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미용․성형관련 의료비에대해 국세청에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변경
기존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적자)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결손금액을 다음 5개년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공제기간을 다음 10개년도로 변경하였다.

(8)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
종전에는 일일 8만원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액이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병의원의 근로자 중 일용직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일당 1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9)사업용계좌 관련 제도 보완


[교육안내]
03월19일(목) 10:00~17:00 병의원 절세전략 및 세무조사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