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잘못 받으면 "패가망신"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1)…상속형 연금상품

‘서브 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작년 말부터 보상이 시작된 마곡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의 약 17조원의 보상금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보상 주민들은 투자대안을 찾느라 고민이 많다. 그런데 미리 준비되지 못한 토지보상금 수령은 토지보상 주민의 패가망신은 물론 잘못하면 자식과의 천륜까지 끊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 현장에서 수 많은 보상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뿐만 아니라 재산상담까지 한 필자로서 정답은 아니지만 토지보상에 따른 표준적인 투자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절세를 통하여 세금을 줄이자. ‘절세를 통한 토지보상금을 잘 지키는 방법’은 이어지는 후속 칼럼에서 기술한다. 그런 다음에 세금을 제외한 보상금 중 50%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를 권고한다. 보상주민들은 이주해서 살 집을 마련해야 하고 농민이라면 농지 대토 등 부동산에 들어갈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다.

또 땅으로 보상을 받았으니 땅에 투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보상자금을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보상자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를 권고한다.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성격의 비상자금은 MMF, RP, CMA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상속형 연금상품’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그 이유는 ‘상속형 연금상품’은 보상주민들에게 ‘노후보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상속형 연금’이란 피보험자 살아 생전에는 이자로 연금을 주고 나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대개 원금만큼 상속자금을 주는 상품이다. 일단 상속형 연금상품에 일시납으로 가입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해약하고 싶어도 해약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후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상주민이 10억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 자녀나 며느리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시납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계약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3백에서 4백만원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세금혜택도 있다. 먼저 계약자가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10년 이상 상속연금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리고 계약자가 사망해도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이 계속 상속인에게 지급되니 상속인에게도 노후 걱정을 덜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계약자가 사망해도 보험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보험수급권이 상속된다. 이 때의 상속재산의 평가는 피보험자가 75세까지 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받게 될 연금을 연 6.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가로 계산하므로 상속재산의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상속세도 물론 줄일 수 있다.

만약에 피보험자마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속형 연금상품이므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보통 계약자의 손자)이 일시납 원금 상당액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자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연금의 노후보장 및 세금효과가 피보험자의 조기 사망으로 경감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상속형 연금상품의 피보험자를 종신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조기사망의 위험을 회피하면 된다.

이상에서 상속형 연금상품을 살펴보았는데,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력 있고 진실된 보험설계사를 만나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설계사의 대부분은 성실하고 실력이 있지만 종종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설계사를 보아왔다. 토지보상금은 보상주민들에게는 마지막 소중한 자산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보험 계약 이후에 사후관리 즉,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 변화,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문제, 부동산 취득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육안내]
03월17일(화) 10:00~17:00 FP, FC, PB 거액 자산유치를 위한 알기쉬운 토지보상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세일즈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