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과 관련한 택스 플래닝을 설계할 경우 세후 순이익 등 계량적인 요소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세금 외적인 가치인 비계량적 요소가 존재한다.
비계량적 요소란 예를 들면 고객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평생을 통해 일궈 놓은 회사를 처분(비상장주식처분)해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만약 그 사업을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승계하여 경영하기를 원한다면 회사 처분을 통해 대체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리 절세의 효과가 크더라도 채택될 수 없다.
가업 승계시 비상장주식의 물납의 제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중소기업의 과도한 상속세 등은 비계량적인 요소의 보완을 더욱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평생을 통해 모은 재산으로 본인의 집을 누구한테도 팔기 싫은 재산형태로 형성해 놓았고 후손들이 그 집에서 번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집을 물려주는데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그 집을 물려주었을 때 상속세 낼 돈이 없다면 그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인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처분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은 상속후 6개월 내 매각하게 되면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하며, 또한 주식의 경우 주식의 가격이 하락기나 상승기나 현금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의 제한으로 상속세 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P들은 고액 재산가들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들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 또는 기타상속인으로 하는 변액보험이 비계량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음을 '택스플래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송경학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및 조세제도연구위원, (현)서초약사회 세무고문,송경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