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공포했다.
2010년부터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된다. 현재는 휘발유에 리터당 514원, 경유에 리터당 364원의 교통세가 붙고 있다.
현행 유류세 체계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만 교통세가 붙고, 등유, 중유 등 여타 유종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붙는데, 교통세가 폐지되면, 휘발유와 경유에도 교통세 대신 개소세가 붙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세는 1994년부터 시행돼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돼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교통세가 폐지되더라도 개별소비세에 통합돼 운영되기 때문에 세부담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한해 동안은 '교통세'라는 세목은 유지되며,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세 명목으로 리터당 각각 514원, 364원이 붙게 된다. 정부는 작년에 교통세로 12조355억원이 걷혔으며, 올해는 11조164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 교육세법 폐지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유류세 체계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세액과 개별소비세액(LNG·LPG 프로판 제외)의 15%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교육세가 폐지되면 개소세 하나로 통합된다. 교육세 폐지분 만큼 개소세율이 인상돼 세부담 변동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신 현행 유류세 체계는 '교통세·개소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 등 4단계에서 '개소세-주행세-부가가치세' 등 3단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