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당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 진행 안해"
"졸속 검토할 일 아냐…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금투세, 유예 기간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게 원칙"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내 일각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과 관련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 입장을 확고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종부세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도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당내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적 소견'이라고 물러섰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달 종부세 등의 총체적 재설계론을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부세 외에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금투세 문제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다"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년 유예안을 받았던 것",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2025년 시행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종부세, 횡재세부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입장보다는 '우클릭'한 결론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내부의 시각이다.
이 기저엔 결국 '증세론'이 중도층 표심을 얻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도입 취지가 있는데, 당장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해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일각에선 '당내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돼 종부세 개편 논의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YTN라디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뚜껑을 열고 다시 또 일단 지금 열면 안 된다고 다시 닫아버리고 왜 이러는 건가"라며 "야당도 책임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히려 집권 세력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책임 있게 내놓고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