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특검법의 문제를 짚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고,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어 특별검사가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