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야기자 응분조치…인사·감찰·정보라인도 대폭교체"
한상률 前국세청장의 퇴진에 따라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19일 오후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소집, 가장 먼저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가슴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단호하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도 조직안정을 해하는 행위나 공무원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인사·조사 분야의 근원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인사시스템과 조사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조사운영 개선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조직내부에 팽배한 인사 불만요인을 감안, "본청의 인사·감찰·정보, 서울청의 심층조사 담당과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폭 교체하고, 업무능력·사명감·출신지역·임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합과 포용의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 차장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사항을 반영,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국세청이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국가의 중추기관으로서 어려운 때일수록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청장 이하 전 직원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치 단결, 부가세 확정신고업무, 법인세 신고관리업무 등 연초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그는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추진 중인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 찾아주기, 설 명절 전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환급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6개 지방국세청장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