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 의무화되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말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기업 환경 개선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과표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 ▲관세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나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내년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구축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되며, 발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법인사업자의 수입 투명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하면 교부 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가 올해 12월 31일 일몰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에 신고해 현금영수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이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신고기한도 거래일부터 1개월로 늘어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현행 건당 5만원에서 발금거부한 금액의 2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범위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소기업의 범위에 상시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출판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소기업에 포함되더라도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과표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와 관련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과표 양성화 제고
▲ 미용·성형수술비 소득공제 일몰연장= 미용·성형수술비 및 보약 등에 사용한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 현금영수증 인정제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만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이 235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신고기한도 거래일부터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모든 법인사업자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 사실을 교부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교부 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추가=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대표자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데,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도메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 예식장·산후조리업·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수입금액명세서를 법인세(또는 소득세) 예정(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예식장·산후조리업·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법인세, 소득세, VAT 모두 전자 신고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내년 1월 이후부터는 개입 직접신고와 동일하게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제한도도 연 2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500만원)에서 연 3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농업용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종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됐는데, 앞으로 경유는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은 2010년 1월 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되며, 직화식 온풍 난방기의 경우 내년 7월 1일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계측기 부착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세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계측기 부착 의무 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도 추가된다. 2010년 1월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 매입자 금지금 부가가치세 특례에 고금 추가=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에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 14k 반지(순도 58.5% 이상) 등 고금도 추가된다.
□ 납세편의 제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공포일(1월말) 이후 최초 과세예고통지부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청구 대상인원이 5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양도세 예정(확정)신고시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로 확대= 2010년 이후부터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한 선택이 주어진다. 본점(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종된 사업장(종속된 사무소, 지점)을 포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업자단위 과세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5년간 유지해야 한다.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 주류소매업 허가= 사업자단위로 과세하게 될 경우 본점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지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주류소매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면허규정이 보완된다.
▲ 약국 원천징수대상 소득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 건보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3%) 대상소득이 조제료 수입으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전년도 환자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사업자만 조제료 수입을 기준으로 원천 징수하고, 그렇지 않은 약국사업자는 조제료와 약품비를 기준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다.
▲ 영업 폐지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업장을 폐지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했지만,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는 폐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영업 폐지시 신고·납부기한과 통일하기 위한 조치다.
□ 기타 제도개선 내용
▲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건당 5만원 지급되던 것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된다.
공포일(1월말)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일몰 연장=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올해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범위 조정= 내년 1일 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가 월세 1주택일 경우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된다. 현행처럼 전세일 경우 비과세, 월세 2주택일 경우 과세는 유지된다.
▲ 스톡옵션 손비처리 제도 완화=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보전하는 경우에는 손비(비용) 처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포일(1월말) 이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거나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손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 상시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출판업도 소기업으로 판정돼 내년 1월 이후부터 특별세액 감면율이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업종에 따라 10% 또는 20%가, 비수도권의 경우 10% 또는 30%가 감면된다.
상시 종업원수 기준으로 소기업으로 판정됐더라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현행 소기업으로 판정 받으려면 상시종업원 수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과 건설업은 50명 미만, 기타는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 하이브리드차 농특세 비과세= 하이브리드차 등록세 감면시 등록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데, 내년 7월 1일 이후 차량 등록 분부터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과세표준 규정= 내년 7월 1일부터 교육세가 신규로 과세되는 증권·선물회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출입은행의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방침이다.
단,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이나 일임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증권파생상품(ELS, ELW) 등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경기단체의 승단심사사업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대한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비직업운동 경기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태권도, 유도, 검도, 레슬링, 우슈, 택견, 공수도, 바둑 등 8개 종목의 승단심사사업이 추가된다. 공포일(1월말)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가 부과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